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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공중보건학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학문이다. 이 가운데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과 보상 체계는 핵심적인 요소다. 의료인이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의료의 질, 효율성, 형평성에 직결된다. 대표적인 의료 보상체계 중 하나가 바로 ‘행위별수가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공보험 제도에서도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구조는 어떠한가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비용을 청구하고 보상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주사, 수술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이 단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 제도는 행위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동시에 진료량 중심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 정의 | 의료행위 단위별로 수가를 설정해 비용 청구 |
| 적용 대상 | 진찰, 검사, 시술, 처치, 약제 등 |
| 비용 부담 | 건강보험공단 + 환자 본인부담금 |
| 특징 | 단위 행위마다 별도 비용 산정 |
| 장점 | 투명성, 이해 용이, 정산 간편 |
보편적 도입 이유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를 시장에서 ‘상품’처럼 분류하고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 도입 당시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각 행위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했으며 서비스에 따라 명확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기능했다. 또한 회계 처리와 예산 예측이 수월하고, 특정 행위가 많은 전문과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수용성도 높았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 서비스 표준화 | 진료행위 분류와 가격 산정이 용이함 |
| 행위별 보상 | 의료인의 노동과 기술에 대한 직접 보상 가능 |
| 회계 관리 용이 | 보험공단 및 병원 측에서 비용 정산이 쉬움 |
| 의료 서비스 촉진 | 공급 유도 효과로 의료 접근성 향상 |
| 정책적 수용성 | 다양한 진료과 및 병원 규모에 적용 가능 |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장단점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노력과 기술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상의 기준이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단위 행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분야는 오히려 소외되기 쉽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이는 건강 형평성과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의료인 입장 | 행위에 따른 보상 명확 | 반복 진료 유인 발생 |
| 환자 입장 | 서비스 항목별 비용 확인 가능 | 과잉 진료 가능성 |
| 제도 운영 | 예산 추계, 수가 관리 용이 | 의료비 증가 압력 |
| 건강 형평성 | 접근성 향상 가능 | 저소득층 부담 가중 가능 |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분석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공중보건학은 단순한 의료비용 효율성만을 따지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 관점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여러 한계를 가진다. 첫째,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둘째, 환자의 전인적 치료보다는 단편적인 행위 중심 치료가
이뤄진다. 셋째, 환자의 건강 결과가 아닌 제공된 서비스의 수량만 평가 기준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중보건학이 지향하는 ‘질 중심, 결과 중심’ 접근과는 괴리가 있다.
| 예방의료 소외 | 예방접종, 생활습관 개선 등 낮은 수가 책정 |
| 만성질환 관리 미흡 | 지속 관리 필요한 질환에 불리한 구조 |
| 건강 형평성 후퇴 | 저소득층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 병존 |
| 환자 중심성 약화 | 의료 서비스가 조각화되어 환자 중심 진료 어려움 |
| 서비스 질 통제 부재 | 수량 중심 평가로 질적 평가 불충분 |
한국 의료체계 내 비교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행위별수가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이 방식에 따라 보험청구를 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 치료나 영상검사, 수술 등 기술집약적 행위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분야에서 ‘포괄수가제’나 ‘질병군별 수가제(DRG)’와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위별수가제가 갖는 과잉진료 문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행위별수가제 | 단위 의료행위별로 수가 부여 | 외래진료, 검사, 시술 등 대부분 | 수익성 중심, 과잉진료 유발 |
| 포괄수가제 | 진단군 기준 일괄 비용 책정 | 7개 질병군 중심 적용 | 의료비 절감 유도 |
| 인두제 | 등록 환자 수 기준 정액 지급 |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예방 중심 접근 가능 |
| 성과기반지불제 | 건강 결과 중심 보상 | 일부 시범 사업에서 도입 | 질 향상 유도 가능 |
다양한 국가에서의 형태
다양한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의료인의 연봉제와 인두제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치기반 지불(Value-Based Payment)’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포괄지불 방식과 질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일 지불방식보다는 복합적 제도 설계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 영국 | 연봉제 + 인두제 | 공공 중심, 과잉진료 방지 |
| 미국 | 행위별수가제 → 가치기반지불로 이행 중 | 질 중심 개혁 시도 |
| 독일 | DRG 기반 포괄수가제 | 병원 중심 질병군별 정산 |
| 스웨덴 | 지역 인두제 + 질 평가 | 지역사회 건강관리 강화 |
| 일본 | 행위별수가제 기반, 일부 포괄적 요소 도입 | 혼합형 시스템 |
향후 개편 핵심
행위별수가제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첫째, 예방 중심 수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등 시간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성과지표에 기반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질 중심’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지불 방식이 공존하며 환자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혼합형 지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 예방 서비스 강화 | 보건소 중심 건강검진, 영양상담 수가 개선 |
| 질 중심 평가 도입 | 환자만족도, 재입원율 등 성과지표 반영 |
| 혼합 지불제도 확대 | 행위별 + 포괄 + 인두제의 조화 |
| 일차의료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의료 전달체계 구축 |
| 디지털 기반 정산 | 빅데이터 활용한 정밀한 서비스 평가 및 보상 |
공중보건학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며 의료 서비스 확대와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많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료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행위별수가제는 양적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질적 개선과 형평성 달성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어떤 결과를 냈는가’로 보상 기준을 옮겨야 한다.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의료를 다시 설계할 때다.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며 정책은 그 삶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